첫 피의자로 출석한 박성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했습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특검이 시작된 이후 첫 본격적인 피의자 심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마주한 박 전 장관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짧게 답변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출국금지 해제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규명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의혹의 핵심, 출국금지 해제 과정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전 장관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게 주호주대사 임명안이 발표되었고, 법무부는 그의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특검은 법무부 실무진 조사에서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행정 처리 이상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결국 호주 부임 직전 중도 귀국하여 자진 사퇴했지만, 이미 의혹은 깊어져 있었죠.
대통령실 개입 여부 주목
특검의 관심은 이 같은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대사직을 직접 제안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법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결정의 정당성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중적인 특검 조사
흥미로운 점은 박성재 전 장관이 바로 전날인 23일에는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동조·방조 혐의로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내란특검은 최근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하며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관련 문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특검 모두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각각 다른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조사 상황에서 박성재 전 장관의 진술 일관성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향후 수사 전망과 파장
특검은 이번 박성재 전 장관 조사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인사 행태와 법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 측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데요. 두 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교차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관측치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의 관여 수준까지 규명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사건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