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보름 만에 내려놓은 의원직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임기 시작 보름 만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1일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16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청주시의회 역대 최단 임기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안의 중대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와 증거 인멸 논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했음에도 압수수색은 5개월이 지난 7월 15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이 최 의원은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거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미루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두 대 중 범행 당시 사용한 기기는 확보하지 못해 핵심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전자기기를 분석하며 추가 피해자 여부와 구체적인 여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혐의와 공천 책임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공천 검증의 허술함을 드러낸 점에서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이미 성관계 사실을 일부 인정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당에 알리지 않은 채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경력 조회서에는 수사 중인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은 공당의 후보 검증 체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공천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선출직 공천 과정에서도 신원 조회를 제도화하거나 수사 여부를 자진 신고하게 하는 서약 제도 등 보다 엄정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