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과 재정 긴축, 동시에 추진
경기도가 민선9기 조직개편과 재정 긴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는 본청 조직을 30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실국 5담당관 141과로 줄이는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재정기획국과 교통혁신실을 신설하고 경제, 교통, 북부 균형발전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도는 행정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반발이 이어지자 사회연대경제와 동물복지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재정비와 재입법예고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축산과 농업계, 전문성 약화 우려
반발의 중심에는 축산과 농업 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축산발전단체협의회는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통합하는 안에 대해 방역 대응이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경기도는 AI와 ASF, 구제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방역 전담 조직이 사라지면 초기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도 농정 조직 통합이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줄일 신호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예산 확대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재정난 속 도의회 협치가 관건
경기도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예년의 40%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해도 약 1조 원이 부족할 전망인데요. 도는 기존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도의회와의 협치가 중요해졌습니다. 민생 예산 삭감 논란도 겹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는 11월 중 조직개편안을 다시 제출하고 12월 예산안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조직개편과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도정 파행으로 이어질지, 협치로 풀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