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넘어 번지는 공급 책임 공방
8월 7일부터 8일 사이 여의도와 서울시청 사이에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대립이지만, 실제로는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급 절벽의 설계자'로 지목하고 있고, 오 시장은 민주당 시절의 정책 실패를 역공하는 형국입니다.
"오세훈 탓" vs "박원순 책임"
민주당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오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3년부터 서울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고,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029년 서울 주택 입주 물량이 단 1,000세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까지 반대한 것이 공급 위기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해제돼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날렸다고 맞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준공된 59곳의 정비사업에서 약 2만 가구가 순증했다는 데이터를 내놓으며, 공급 효과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 논란과 법안 처리 전망
세제개편안 자체에 대한 공방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치는 국민의힘이 정작 주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김남근 의원 등을 중심으로 부득이한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공방이 단순한 책임론을 넘어 8월 중순 본회의를 앞둔 주택법안 처리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