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9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9월 15일 청문회를 거친 뒤, 청문 요청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입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평가와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끝까지 엇갈린 셈입니다.
엇갈린 평가와 후보자 입장
국민의힘은 용역비 지급,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와 거주 문제를 둘러싼 신상과 도덕성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직접 다뤄온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적격 사유로 들었죠. 반대로 여당은 후보자가 혁신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전환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산자위는 우려를 유념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아래 기본 자질과 정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성원 위원장은 정책적 역량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현실 인식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소상공인 경영 여건과 민생 경제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명단과 남은 공방
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부를 기관증인 211명,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을 의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와 기업도시 추진 관련 증인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엘에이치 민간사업 관련 증인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종 확정이 아니라며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 개막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