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주장, 제재의 실효성은?
미국이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란은 "해상에 남은 원유가 없다"며 미국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반된 주장은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선박에 적재된 이란산 원유의 인도와 판매를 4월 19일까지 허용하는 일반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승인"이라고 강조했죠. 허용 대상은 발표 시점 이전에 이미 선적된 원유로, 새로운 구매나 생산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재로 인해 해상에 묶여 있는 약 1억 4천만 배럴의 원유를 시장에 풀어 유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제재를 피해 이 원유를 헐값에 사들여 비축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란의 강경 반발, "희망만 주는 조치"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이란에 해상에 남아 있는 원유가 없으며, 다른 국제 시장에 공급할 물량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구매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발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강경한 반발은 미국의 일시적 제재 완화가 이란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베선트 장관 역시 이란이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수익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제재의 근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유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복잡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유가 변동과 불확실한 전망
이번 소식은 국제 유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표 직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12달러를 넘어 2022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락 요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노력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이 꼽힙니다. 시장은 미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과 군사 긴장 완화 가능성을 동시에 평가한 거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허용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루 1천만 배럴 이상의 공급 차질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치는 근본적인 공급 불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같은 다른 카드도 고려 중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쉽게 가시화되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