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발표에 쏟아진 환영과 숨은 목소리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경제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중심으로 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특히 반도체나 이차전지, 태양광 등 6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메인비즈협회 역시 이번 개편안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등은 중소기업들의 투자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재경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1,643개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9년까지 중장기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불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한 환영 메시지 뒤에는 기업들이 꼭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전기차 관련 세제 지원입니다.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완성차인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단체들이 이런 민감한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대한상의의 상속세 보도자료 부실 논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책한 이후, 경제단체들의 정부 비판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기업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52시간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어, 글로벌 AI 경쟁 시대에 연구원들마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할 창구가 실종되었다는 불만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부담은 커졌습니다. 2027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에서는 민간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영 기간과 종사 기간 요건도 대폭 강화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토지 공제 범위도 줄어들어 중소기업들의 승계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과 친환경 산업의 숙제
세제개편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메인비즈협회도 제도의 마련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업들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친환경 산업 측면에서는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태양광 셀의 중국 의존도가 96%에 달하고, 배터리 3사의 비중국 시장 점유율도 하락세인 만큼 생산량 기반의 직접적인 지원은 가격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과 함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1,643개 핵심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과정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세제 개편은 시작일 뿐,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