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음주단속 저항, 경찰관 부상 속출
하룻밤 사이 서울과 인천에서 잇따라 음주단속 저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5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벌어졌고, 경찰관과 순찰차가 직접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8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불과 두 시간 사이에 터진 일들인데요. 다행히 중대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단속 현장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고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13일 밤 11시경 마포구 상암사거리에서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급히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출동한 경찰차를 연달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해당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14일 새벽 0시 40분쯤 남동구 논현역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세워둔 5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 시도에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나섰던 50대 경찰관이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 부위를 치여 다쳤고, 남성은 약 800m를 달아나다 끝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피하려던 순간, 커진 피해
두 사건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하려다 벌어진 2차 사고였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는 순간의 판단이 오히려 더 큰 범죄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교훈을 남깁니다. 서울 상암의 경우 단순 도주가 아닌, 택시와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면서 교통사고로 번졌고, 인천 논현에서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두 남성 모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인천 사건의 경우 순찰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공무원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마약 투약이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는 점은 중대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처벌 강화 목소리와 단속 현장의 안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음주 단속에 저항하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 단순 음주 사고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최근 일부 음주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도주를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들도 그런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들의 현장 안전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단속 중인 경찰관이 차량에 치이거나 충돌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 단속 현장의 안전 장비나 절차 보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음주 단속은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와 단속 경찰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현재 두 사건의 구체적인 음주량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한 점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