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K-철강에 50% 관세폭탄…정부, '총력 대응' 나서

EU, K-철강에 50% 관세폭탄 던지다 유럽연합(EU)이 철강 시장 공급 과잉을 이유로 한국산을 포함한 해외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50%로 상향하고 무관세 쿼터를 축소하는 강력한 조치가 확정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은 수출 1, 2위 시장인 미국과 EU에서 연이어 겹악재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철강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EU의 전략 EU의 이번 철강 수입 규제 강화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50% 철강 관세 부과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분석됩니다. 미국과의 ‘금속동맹’ 강화 흐름 속에서 EU 역시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유럽 철강 산업은 이미 아시아계 자본의 영향력 확대와 감산 기조 속에서도 신흥국에서의 공격적인 증설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재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나선 겁니다.### K-철강, 최대 수출 시장서 위기 직면 EU의 이번 결정은 한국 철강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 EU 철강 수출액은 44억 8,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위를 기록했을 만큼 EU는 한국 철강 산업의 핵심 시장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인 평판재 수출의 55%가 EU로 향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관련 수출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값싼 외국산 철강재의 국내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반덤핑 규제 강화 요구와 맞물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앞다퉈 나서면서, 한국 철강업계는 돌파구 마련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 '총력 대응' 범부처 대책 발표 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달 중 범부처 차원에서 국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할당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TRQ 제도 외에도 새로운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지원,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한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K-스틸법' 발의 등을 통해 국내 철강 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 K-철강의 미래 미국과 EU의 연이은 고율 관세 부과는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철강 산업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된 수출 전략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산업계의 선제적인 혁신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