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논란과 7만 가구 공급 계획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 계획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2만 7천 가구 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른바 7만 3천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9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 대부분이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포함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과 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용산구 역시 국가 자산을 지켜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급 계획과 예산 공백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거와 닮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8.13 대책을 두고 말뿐인 계획이 반복되는 소위 곰탕 대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과거 정부에서도 수도권 대규모 공급 계획이 제시됐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6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에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고, 기간 단축과 신규 택지 발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택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려면 토지 보상비 마련과 같은 실질적인 자금 조달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세 수준의 보상을 통해 이주를 신속히 진행하고, GTX 같은 교통망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하니까요. 말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분양 시기와 가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과 임대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와의 갈등을 풀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제는 예산과 보상, 그리고 명확한 일정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