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놓고 갈라진 여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올리면서 여권 내부의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은 보완수사권과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는 검찰개혁자들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조국혁신당과 강경파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우리가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두 권한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혁신당의 신경전
청와대 대변인실은 조국혁신당이 과거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의 개혁안이 상황에 따라 번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는 시도라는 우려도 함께 내놨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상호 견제가 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
결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전체 개혁 전선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개혁 속도 조절론이 수면 위로 나온 셈입니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 시절 개혁 입법 진통을 떠올리며 독소조항 삭제를 둘러싼 내부 이견이 정치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서민금융과 청년 일자리, 전월세 같은 민생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논쟁이 민생 의제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문인 겁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뒷받침하고, 야당이 사실과 다르게 문제를 제기하면 방어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가 다뤄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서영교 위원장이 국민 시각에서 과한 부분을 조절하고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