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전혀 다른 과징금
대만 디지털발전부가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75만 대만달러, 합계 15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화로 약 6,500만 원 수준인데요. 이 사건은 한국에서 시작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만 이용자 20만 4,552명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등이 불법 열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체 과징금은 6,246억 원을 넘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대만과 한국의 제재 규모가 약 35배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한 명당 환산하면 한국은 약 1만 1,000원, 대만은 약 318원입니다.
법체계가 만든 격차
차이는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의 중대성과 규모를 가중합니다. 쿠팡의 국내 매출 규모가 반영되면서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커진 겁니다. 반대로 대만은 일반 위반과 중대 위반을 구분하고 법정 상한 안에서 과징금을 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대 1,500만 대만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만 당국은 유출 정보가 금융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가 아닌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비교적 민감도가 낮은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실제 재산상 피해 보고가 없고, 쿠팡이 2억 대만달러 규모의 이용권을 보상으로 지급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법조문과 제재 기준이 다르면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숫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남은 쟁점
쿠팡은 대만의 처분을 존중하며 과징금 납부와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의 과징금 결정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서비스에 적용되는 각국 규제의 편차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매출 연동 과징금 체계의 적정성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피해 규모와 정보 민감도, 사후 보상과 재발 방지 노력을 과징금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만의 6,500만 원과 한국의 4,235억 원 사이에는 숫자만큼이나 서로 다른 규제 철학이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