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국힘에 닥친 시험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총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과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례의 35억 원보다 11배나 큰 금액이라 당의 존폐를 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의 보유 현금은 71억 원에 불과하지만, 토지 642억 원과 건물 214억 원 등 부동산 자산은 충분합니다. 당사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할 여지는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에 따라 형이 내년 초쯤 확정될 경우, 2032년 1월까지 버티면 반환 의무가 소멸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건진법사와 13년의 인연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2013년 3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준수 씨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로비스트 같은 인물"로 추천됐고, 김 여사가 직접 소개를 요청하며 친분이 이어졌습니다. 전 씨는 코바나컨텐츠 직원 채용에 관여했고, 2014년 윤 전 대통령의 국정원 대선개입 징계와 대구고검 좌천 당시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6~2017년 사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연결고리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관계를 부인한 점이 후보자의 자질과 국정 운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발언뿐 아니라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허위 발언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야 모두에 걸린 반환 부담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만큼 반환 의무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측이 '야당 차별'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양당 모두의 반환 부담을 한꺼번에 해결할 법안은 진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보조금 환수 실적도 암울합니다. 전체 반환명령액 273억 원 중 86%가 미반환 상태고, 35억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재산 은닉 시 징역형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탓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이르면 내년 1월 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