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쪼개기 후원'과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대다수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고, 통일교는 이들을 통해 국제행사 VIP 섭외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외통위 집중 공략…쪼개기 후원의 그림자
쪼개기 후원이란 통일교 측이 후원금을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어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방식으로 후원을 받은 11명의 의원 중 대부분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강석호, 윤상현, 정양석 의원 등입니다. 후원자 명의는 대부분 통일교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송광석 전 UPF 대표였습니다.
통일교가 외통위 의원들에 집중한 이유는 국제행사와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는데요. 2019년 월드 서밋 준비 과정에서 정양석 의원에게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한학자 총재의 보고 문건에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쪼개기 후원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를 받은 의원들에게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후원에 직접 관여한 한학자 총재 등 4명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후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해저터널과 한일 로비 네트워크
통일교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도 수사의 초점입니다. 통일교는 이 사업을 위해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접촉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했고, 한일의원연맹 행사에 참석한 일본 중진 의원들에게는 해저터널 추진 분위기를 북돋아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는 해저터널 관련자들로 확대됐습니다. 통일교 한국협회장과 해저터널 관련 간부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정원주 전 비서실장 자택도 압수수색됐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도 해저터널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효와의 싸움…뇌물죄 적용 가능성
전재수 의원 의혹의 핵심은 공소시효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수수 사실만 인정되면 2025년 만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하며, 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전 의원이 받은 시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경찰은 시계 가격 확인을 위해 불가리, 카르티에 등 시계 업체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추가 수수가 있었다면 '포괄일죄'로 공소시효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통일교 해체 논의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