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 협의 없었다"...8·13 대책 발표에 쓴소리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사실상 배제된 채 결과만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 1만 호 착공을 밝혔지만 서울시는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용산어린이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놓고 엇갈린 해석...국토부·서울시 정면충돌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정부와의 합의가 이미 완료됐고 행정적 실무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토부는 신규 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실무 논의는 오갔지만 해제 합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명노준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용산 개발 계획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지만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 조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염창공원 훼손지나 옛 공항고 부지 공급 계획 역시 관계 기관 간 세부 조율이 남아 있어 사업 성패는 협의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반쪽'...지위 양도 규제는 그대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절반의 성과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기본 이주비 대출을 복원해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강력히 요청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빠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여전히 관리처분 인가나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분 매도가 불가능한데요. 국토부는 투기 수요 발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온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31만 호의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