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명 정보 유출…실적에 눈먼 직원들
신한카드에서 19만 명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들의 고의적 행위로 드러났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간 일부 지점 직원 12명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으나,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내부 조사 끝에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장기간 대규모 유출에도 회사 차원에서 사전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뒤늦게 드러난 내부통제 실패
신한카드의 이번 사고는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의 대규모 손실 사고와 유사한 양상이다. 두 사건 모두 내부 직원의 일탈로 시작됐고, 관리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신한투자증권 사고에서는 불법 거래 은폐까지 있었다.
이번에도 금융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관련 직원들을 업무 배제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지만, 이미 터진 정보는 되돌리기 어렵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모럴 헤저드, 즉 도덕적 해이다. 실적 압박에 시달린 직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런 행위가 장기간 방치됐다. 금융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윤리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소송, 금융권 경고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맹점주들은 큰 불안에 휩싸였다.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광고에 악용될 우려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로피드 법률사무소를 통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예정하고 있으며, 신한카드가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유출 확인 페이지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 수준이 현실화되어야 기업들의 보안 투자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사고는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와 함께 신한금융그룹의 내부통제 개선이 요구될 전망이다. 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책임이라는 인식이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