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스캠 범죄에 본격적인 대응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정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12월 12일,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대응본부가 구성되어 이뤄낸 성과입니다. 누적 검거 인원은 154명에 달하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장에서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피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 및 실종 피해 신고 건수는 10월 93건에서 11월 17건으로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이 두려움의 공간이었던 스캠센터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협력의 현장, 프놈펜 워크숍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국제적인 공조 체계 구축 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으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해 범죄인 송환과 범죄 단지 단속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캄보디아 현지의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방문해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면담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단순한 검거를 넘어 범죄 경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워크숍은 스캠 범죄가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역적 차원의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연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한 과제와 전망
107명의 송환과 154명의 검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해외를 거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합니다. 스캠센터는 낮은 임금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유인해 가혹한 환경에서 불법 활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속과 송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추적해 환수하는 것은 범죄 조직의 경제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구금되거나 실종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와 귀국 후 심리·법률 지원 체계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은 태국이나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국가적 범죄에 맞서는 정부의 역할이 단호한 법 집행에서부터 취약 계층 보호와 국제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