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이 90일로 줄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되었는데요.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미뤄졌으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제도가 오히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슬로우트랙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30일로 각각 줄어들며,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이후 첫 본회의에 바로 상정됩니다.
도심 공급 법안은 통과했지만 용산공원은 유보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들도 대거 처리되었습니다. 미사용 학교용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근거를 담은 학교용지법 및 노후공공청사법이 제정·개정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의견 대립으로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 본체의 보존을 강조하며 인근 국유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야는 법안 처리를 일주일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년 공백 마친 특별감찰관과 민생 법안들
이번 본회의에서는 10년 동안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 중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준 개선,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피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법 개정,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총 70여 건의 민생법안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가결되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적 지지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