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손실에 고개 숙인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6조3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0개 증권사 자료를 취합한 결과로, 지난 5월 27일 상품 출시 뒤 8월 14일까지 확정 손실 2조3242억원과 평가손실 3조9888억원을 더한 규모입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무거운 마음”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두 기관 수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만에 끝난 심사
논란의 초점은 상장 심사 속도입니다. 통상 62일가량 걸리는 심사가 이번에는 29일 만에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이찬진 원장은 “법상 증권신고서 심사 기간은 15일”이라며 졸속 심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상장 일정을 미리 발표했고,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상품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재산권 문제를 이유로 선을 그었습니다.
외화유출 억제 효과도 의문
정책 목적과 실제 결과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레버리지 ETF는 해외주식 투자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출시 뒤인 6월부터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는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7월과 8월 월평균 순매수액은 2조8164억원으로 출시 전 5개월 평균보다 약 20% 늘었고, 환전 순매입액도 1.6배로 증가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같은 레버리지 상품의 순매수 규모는 전체의 0.16%에 그쳐 대체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외화유출을 막겠다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재확인되며 SK하이닉스의 주주 충실 의무 이행 요구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