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그리고 오늘
202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은 수백 명의 시민과 154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추모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5월 17일, 23세 여성이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34세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10주기를 맞은 건데요. 당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포스트잇이 벽을 뒤덮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문구가 새겨진 포스트잇이 다시 붙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여성이기에 당한 폭력'이라는 인식이었죠.
참가자들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저항을 외쳤습니다. '광주 여학생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10년이 지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실망감도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고민정 의원 등이 참석해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년간의 변화, 하지만 남은 과제
사건 이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급변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딥페이크성범죄법 등이 제·개정되었지만,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잠정조치의 법원 인용률이 37% 이하로 낮아 실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집행 과정에서 '성차별'이라는 본질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초구 일대 화장실 점검 결과, 법적 기준인 남녀 화장실 분리는 지켜졌지만 절반 이상의 입구에 CCTV가 없었고, 3곳 중 1곳은 비상벨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강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 대책만 나오고, 지속적인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울리는 목소리, 앞으로의 과제
이번 추모행동에서 참가자들은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인' 퍼포먼스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강남역 10주기,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펼침막 아래에서 여성들이 안전한 세상을 요구한 겁니다. 지난 10년간 신당역·인하대·부산·광주 등 기억해야 할 장소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국가가 안전 대책을 반복 선언했지만 성차별이라는 근본 문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0년 전 포스트잇 하나에서 시작된 외침은 이제 법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