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의 성과와 방식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지시를 내려 현안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방식을 택해왔는데요. 지난 3월 휘발유 사후정산제 폐지 지시로 한 달 만에 제도가 없어졌고, 5월 '벌떼입찰' 방지 제재 뒤 조달청이 5%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하자 입찰자가 83.9% 줄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직접 건드려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낸 사례들입니다.
뒤따른 보완과 신뢰 하락
반대로 사후 조정이 잇따른 정책도 적지 않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현장 반발로 특별조치법이 뒤늦게 마련됐고, 비거주 1주택 부동산세와 ISA 개편, 기초연금 개편도 보완 또는 취소됐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NBS 조사에서 국정신뢰도는 1월 61%에서 10월 47%로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속도는 얻었지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흔들린 셈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명예교수는 반복되는 혼선이 정책 실패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정치권에서는 국무회의가 '말을 받아쓰기'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생과 법집행까지 번진 과제
경제에서는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의 간극이 드러납니다. 3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1.0% 성장했지만 민간소비는 0.2%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에 오른 점을 언급하면서도 내수 활성화에 역량을 모으라고 주문했고, 유럽의 사회적 혼란을 저성장 장기화와 연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제안했고, 여당은 성장 과실 배분을, 국민의힘은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재정 확대가 민생 체감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날 대통령은 공소청에 불법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1%를 밑도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과 예산 확보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소청은 수사 종료 후 집행 인력을 2배에서 3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도와 보완, 성장과 분배, 처벌과 환수를 둘러싼 균형 잡기가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