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동 부담 낮춘 정부 대책
정부가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민자고속도로까지 나흘 동안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00원 내려 판매합니다. 50리터면 약 5천 원을 아낍니다. 민자고속도로 주유소는 제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총 이동 인원을 3,093만 명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684만 대가 몰릴 전망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통행료와 유류비 부담을 함께 낮춰 귀성·귀경길 비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기름값 동결과 커지는 재정 부담
정부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4주간 동결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9차와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는 가운데 가계와 산업 충격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전기요금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고, 전기차 충전요금은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최대 32퍼센트 할인합니다.
정유사 손실 보전액은 6개월분 4조 2천억 원에 4분기 1조 5천억 원을 더해 총 5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가격을 누르는 동안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입니다. 주유소 업계는 고속도로 주유소만 100원 인하하는 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정과 지속가능성 사이
최고가격제 이후 소비자들은 낮아진 가격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가격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 2.1퍼센트, 경유 8.4퍼센트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비용 안정화와 중기 투자 확보, 장기 구조 고도화를 묶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민생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재정 지속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교해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