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9%가 바라본 내란의 그림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합니다.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계엄 직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국민 인식이 굳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예상도 70%에 달해 사법적 판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68%가 내란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60%가 계엄해제 투표 방해를 인정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정치 양극화, 더 깊어진 골
계엄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의 분열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정치 양극화가 더 커졌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연령과 지역을 막론하고 광범위한 공감대입니다.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 계엄 책임 소재 인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국민의힘 지지층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주로 지목하며 팽팽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계엄이 남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치·사회적 분열 심화(27%), 민주주의 가치 약화(26%),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19%) 등이 꼽혔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강조점이 달랐는데,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 가치 약화를, 보수 진영은 분열 심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깨어난 시민, 달라진 풍경
계엄 그날, 강원도에서 서울 국회까지 유서를 쓸 각오로 달려간 시민들의 증언이 전해집니다. 춘천과 원주, 속초에서 국회로 향한 시민들은 "두 번 다시 국민을 볼모로 하는 계엄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평화로운 시위 문화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까지 참여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제도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도 위법한 지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는 등 맹목적 복종에서 헌법적 가치 우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특검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23명이 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계엄 선포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국면 전환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과 경찰 간부들도 기소되었으며,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연말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추가 특검 구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드리운 그림자
계엄의 여파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계엄의 기억을 표심으로 증명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하는데요, 국민의힘에게는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9곳에 불과해 선거 결과가 단순한 정당 간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양측 모두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 수호'를,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정적 변수는 중도·무당층의 표심입니다. 이들은 감정적 반응보다 '누가 우리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기준으로 후보를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치유에서 통합으로
전문가들은 이제 징벌과 심판을 넘어 국민의 삶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양승함 전 교수는 "계엄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마무리되었다면, 사법적 심판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판 국면이 길어질수록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어 계엄 관련 책임 추궁은 신속하게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치 개혁과 함께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헌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국민의 60~70%가 헌법 개정을 찬성하며, 개헌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결단과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관용, 협치를 회복하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