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동시에 던진 정부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이른 시일 내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공정 과세와 형평성인데요. 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에는 과세를 강화하고, 25억 원 미만 주택에는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5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방안도 예고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 정비 이후 공급을 병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지만, 현장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 확대 이후 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이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요
문제는 세제 개편안이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서 이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세무사들조차 계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양포자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 기간 구분, 한도 설정 등이 복잡해 실수로 과태료를 물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령층의 경우 부담이 더 큽니다. 강남 지역 1주택 고령층은 종부세가 4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노년층이 주거 자유를 침해받고 강제 이주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책 의도는 살리되 고령층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수록 세무사를 찾을 수 없는 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규정이 오히려 계층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급 확대와 풍선효과 사이
세제 개편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나옵니다. 고가 주택에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의 똘똘한 한 채 대신 덜 똘똘한 한 채, 즉 20억 원 미만 주택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요 집중은 오히려 주변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주택자 규제가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예고한 것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는 실수요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세제 개편과 맞물려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공정 과세라는 목표와 시장 안정이라는 과제 사이에서 정부의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