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가를 핵심 쟁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팀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앞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적한 바로는 위법성 인식 경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특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강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증거를 확보해왔습니다. 이번 재소환 조사는 곧 이어질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최종 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법무부 회의서 드러난 위법성 지적
계엄 당일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포고령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박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회 등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검토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심지어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회의장에서 퇴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같은 진술들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의 증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을 처음 보고 '전공의 처단'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집요한 수사 전략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이른 아침 대통령실에 소집된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추적하기 위한 것인데요, 압수수색 범위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로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계엄 준비설이 제기되던 시기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분석해 위법성 인식 여부를 입증하려는 전략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포고령 내용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하며, 포고령 인지가 내란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포고령 인지와 위법성 인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법적 공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출세 방지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특검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해당 조항은 특검이 파견 검사에게 공소유지를 맡기도록 한 것"이라며 "법률 왜곡이고 특검 폄훼"라고 맞섰습니다. 그는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 취지를 잘 알 것"이라고 말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법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은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특검은 이번 재소환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재청구에서는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이미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와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사법부 독립이나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언급하기 전에 국민의 불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