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놓고 여야 공방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의힘 사이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집은 투기가 아닌 보금자리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야당은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 인사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최대 수혜자였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대토론회가 지지자들만 둘러싼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묵살하고 비현실적인 정책만 나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나아가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급매한 것은 보유세 폭탄과 공제 폐지를 피하려는 의도였으며, 무이자 대출 거래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꼬집었습니다.
고위 관료의 차익실 사례 공개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인물들의 부동산 수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의 최대 수혜자들이 국민에게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25억 원의 차익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근무 시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실거주 없이 37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출로 네 채를 매입했다가 세 채를 처분하며 45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경우 아들 부부의 18억 원 상당 갭투자에 자금을 보탰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은 상가 매입과 가족 법인 설립을 했다는 내용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이억원 위원장과 구 부총장이 투자한 곳이 동일한 강남 재건축 단지라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정책 신뢰도 시험대
장동혁 대표는 현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정권을 교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도 고통 감수 의사를 밝힌 대통령을 향해 실제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위 관료들의 투자 이력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는 별개로 도덕적 권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