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무죄, 다시 소환된 상고 논쟁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한 항소·상고는 국가형벌권 남용"이라며 비판해 온 터라, 정부와 여권이 내세운 사법 개혁 원칙과 이번 상고가 앞뒤가 맞는지 따지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였는데,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굵직한 판결이 연달아 나오자 여야 모두 유불리를 재는 분위기입니다.
이 흐름에서 최민희 의원의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마다 사람 대신 기계를 세우자는 얘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멈춘 시스템, 똑똑해진 공격
현실의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체크인과 발권 시스템이 멈춰 승객 1200여 명이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됐는데, 복구까지 12시간가량 걸렸습니다. 대형 공항의 핵심 인프라가 하루 가까이 마비됐다는 점에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이버 위협의 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국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피싱 문서를 대량으로 제작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공격의 속도와 정교함이 함께 올라가면서 대응 체계도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채운 문화 소식
문화 쪽 소식도 많았습니다. 배우 최불암씨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수사반장'과 '전원일기'로 한국의 아버지상을 그려온 배우의 부고에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는 아기 판다 슈바오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관람객들은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슈바오의 움직임을 담느라 분주했습니다. 정치와 사건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문화 소식으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민티07'은 출범 60일을 맞았지만 흥행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씨 방송과의 시청 규모 격차, 김 대표 개인 중심 운영을 둘러싼 비판이 나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