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안보 공방 점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목함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장병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첫 폭발 이후 연속 폭발이 이어지면서 대대장이 순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사고 직후 현장 확보에 나섰지만 비가 내리면서 증거 보존이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고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현장 부대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의 진술을 직접 듣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까지 더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장병 안전과 트라우마를 이유로 방문을 거부하며 정쟁의 무대라고 맞섰습니다. 현장 조사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진상 규명 자체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논란
같은 시기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난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많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립니다. 대통령실 소통담당 보좌관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주영 대사 고문은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조차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셈입니다.
여야, 엇갈리는 책임론
국민의힘은 정부가 김정은의 심기를 고려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숨기고 싶던 진실이 공개되자 급했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비공개 합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귀순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뢰 사고를 둘러싼 공방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 삼으며 범인 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군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안 모두 안보 현안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진상 규명과 대응의 속도가 함께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