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이 여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로 확정됐지만, 증인 없이 맹탕으로 진행될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등 44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야당은 해당 사건이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대규모 증인 채택은 여론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송달 기한을 넘기면서 여야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고, 이번 청문회는 증인 한 명 없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감사 도중 불거진 청탁 의혹
이번 갈등의 불씨는 2021년 10월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도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제약업체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브로커 양 씨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 사이에서 청탁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공개한 국회방송 영상에는 김 후보자가 회의장을 들락날락하며 브로커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안 의원은 국정감사 시간에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연락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비루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공방과 당내 갈등
이 의혹을 폭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유출해 공개한 것 아니냐며 제명 및 징계 자격 정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한 의원을 향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서영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긴급 체포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에 한 의원은 검찰과 협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한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참여시키자는 친한계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징계를 정지시켜 법사위에 복귀시키자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와 당권파는 징계 정지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며 국회법상 무소속 의원 사보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