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강남 덮친 연쇄 방화
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인화성 액체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19명이 다치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두 건물 모두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돼 대피로가 막힌 상황이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70대 남성 A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특정 직원을 겨냥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경고는 왜 반복됐나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뒤에도 특허법인이 종이 등록증을 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결국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부터 플라스틱 통과 휘발유 등을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 당일에는 특정 인물의 근무 여부까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그의 디자인은 국내외에 정상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고, 출소 후 제기한 사기 고소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분노 범죄, 제도는 어디까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억울함이 대규모 피해로 번진 전형적인 분노 범죄로 평가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동기가 확인된 방화 피의자의 약 60%가 대인 갈등이나 분풀이, 적대감을 범행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와 보호관찰 강화, 심리 치료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전자발찌 확대에는 인권 침해 우려와 신중론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측은 권리가 정상 등록됐다고 해명했지만, 반복된 위협을 막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