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뢰 흔든 연쇄 부실 대응
2026년 10월 22일 제주 국정감사에서 제주경찰청의 부실 대응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4세 여아 사망 사건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피해자의 네 차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4세 아동의 안전 우려도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김 청장은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실종 담당을 2명으로 늘리고 인력 12명을 보강했습니다. 관계성 범죄 2,000건을 전수 점검하고 가해자 분리와 전자발찌 활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8월 670건으로 늘고 체감안전도가 전국 18위에 머문 점도 숙제입니다.
제2공항과 BRT, 예산 사업 곳곳에 의문
제2공항은 갈등조정협의회 분리 운영으로 혼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와 교차검증 절차를 지키되 시간을 늘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BRT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사업에는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1.8% 구간에 2,8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하고 시범 운영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는 양문형 버스 추가 도입을 멈추고 11월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칭다오 화물 항로도 수익은 중국 선사가, 손실은 제주도가 떠안아 굴욕 협정이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재정 압박과 남은 과제
제주 재정자립도는 31.1%로 전국 평균 41.75%보다 낮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으로 세수도 줄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의무 배분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방재정과 미래대응기금을 확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언급하며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제주경찰의 신뢰 회복과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재정 확충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