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날에 열리는 두 항소심
8월 21일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겐 특별한 날입니다.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고, 오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같은 혐의 항소심이 이어집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하루에 두 건의 중대 정치인 재판을 동시에 여는 건 이례적인 일정입니다. 이에 법원은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비상 방호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태균 씨와 엮인 여론조사 의혹이 핵심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므로 이번 재판은 정치적 존폐를 가를 중대 변수입니다.
판결을 뒤집을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 시장은 항소이유서에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당의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문제라 정치권의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정치적 파장은 어디까지
사실 이번 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사법 절차가 집중되는 한 주입니다. 21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도 열리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항소심 선고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특검 구형 절차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대법원 판단에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서울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