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 3년 만에 사라지다
지난 11월 2일 경기 포천에서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같은 날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했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2023년 9월 출범한 지 약 3년 만인데요. 창설 준비 단계부터 기존 부대와 임무·장비가 겹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동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새 본부는 드론·대드론 정책 총괄과 전투 발전, 소요 기획, 획득 지원, 민군 협력을 맡습니다. 작전 기능은 육군·공군·해병대 예하 부대로 옮겨가고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조직 규모는 28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줄었고, 본부장은 소장이 맡습니다.
북한의 속도, 남은 숙제
격차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행사를 열고 30여 종의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레이더를 피하는 가오리 형상 스텔스 드론과 전략정찰기 샛별-4형, 다목적 공격기 샛별-9형, 광섬유 드론까지 등장했고, 자폭 드론으로 K9 자주포와 M1 에이브럼스 전차 모형을 정밀 타격하는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소형 자폭 드론 수백 대가 양산 단계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군의 현주소는 냉정합니다. 국내 시연에서는 17건 가운데 6건이 실패했고, 요격 드론이 사출 직후 추락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군은 2030년까지 소형 자폭 드론 2만 대 확보와 한국형 장거리 자폭드론 K-루카스 조기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절차와 부품입니다. 현행 제도대로면 타당성 검토와 기술 검증에만 약 8년이 걸리고, 국내 드론 기업 70% 이상이 중국산 부품을 쓰고 있어 보안 우려도 큽니다. 전자전기는 실전 배치된 자산이 없어 올해 2조 원 규모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도 출범시켰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20여 명이 참여해, 지난 6월 발표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전략의 이행을 총괄 점검합니다. 공공 수요 창출과 국가 대드론 체계 구축이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다만 작전 지휘권이 각 군으로 흩어진 점은 논쟁거리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의 승패가 초 단위 정보 공유와 합동 작전에 갈린 만큼, 지휘선이 나뉘면 대응이 늦어지고 중복 투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모든 부대가 드론을 보편적 수단으로 쓰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식 블루 UAS 제도 도입도 예고된 만큼, 남은 과제는 조직 간 역할 정리와 속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