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한강, 금융 인프라를 넘어서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단순한 화폐 발행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예금토큰, 국고금 집행, 국채 토큰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원장 설계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원화의 위상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단계에서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BNK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해 8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제 가맹점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하는 대규모 실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이 실제 환경에서 원활하게 작동함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유럽의 청사진 단계보다 한발 앞선 실질적인 검증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에서는 iM뱅크와 BNK경남은행이 추가로 합류해 총 9개 은행 체제로 확대되었고, 사용자 규모도 최대 50만 명까지 늘렸습니다. 특히 생체 지문 승인, 개인 간 지갑 이체, 자동 충전 및 이자 지급 등 실제 은행 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도입하며 상용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노드로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어 보안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 지정으로 생태계 넓히기
금융위원회는 최근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장에서 테스트 가능한 서비스는 총 1,111건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지정에서 가장 눈에 띈 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진하는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예금토큰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CBDC의 일상화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방한 외국인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렌지스퀘어는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협력하는 은행 간 공동대출 서비스까지 더해지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금융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와 다른 길, 과제는 남았습니다
한국의 CBDC 추진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연준(FRB)의 CBDC 발행을 2030년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효하며 한국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대조 속에서 한국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프로젝트 아고라'와 연계해 토큰화된 중앙은행 준비금과 예금을 활용한 국가 간 도매 결제 개선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진보 뒤에는 프라이버시와 감시 우려라는 과제가 존재합니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시험된 프로그래밍 가능한 예치 토큰은 자금의 용도와 기간을 제한해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가 개인의 자금 사용을 폭넓게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지갑 동결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는 700조 원 규모 국고금 중 4분의 1을 2030년까지 예금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향후 국채 토큰화를 통한 담보 관리와 RP(환매조건부채권) 등 중앙은행 핵심 업무까지 스마트계약 기반으로 재설계될 경우, 한국의 금융 인프라는 지금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된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보안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