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첫 재판, '저항권' 발언과 '총살' 발언 쟁점으로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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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7일 오후 8:48

발행: 2026년 2월 27일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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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그가 '국민저항권' 선동 및 '총살' 발언으로 폭동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 보완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사건은 법정을 넘어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 예고로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의 발언이 재판장으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그가 과거에 한 발언들인데요.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선동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총살”과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발언들이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졌고, 결국 법원을 향한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적을 두고 ‘국가전복음모’ 혐의까지 적용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 모든 혐의를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그는 폭동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잠들어 있어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죠. ‘저항권’ 발언에 대해서도 인정은 하되, 그 본질은 비폭력 운동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폭동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전 목사의 말을 그대로 외치며 행동했다는 점을 들어, 그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 호소하며 내놓은 보석 요청

법정 공방의 또 다른 축은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전 목사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주요 근거로 꼽았는데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데다 목에 철심이 박혀 있고, 보행 장애와 방광 기능 마비까지 있어 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 목사가 ‘광화문 총사령관’이라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석방 시 사건 관련 추가 발언이나 행동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죠. 재판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보다 명확한 증거 제시가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재판을 둘러싼 사회적 분열과 향후 전망

이 사건은 법정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전 목사의 지지 세력은 그의 재판 소식을 두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손현보, 전한길 등 극우 인사들과 합류해 대규모 지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종교 탄압’과 ‘독재 정치’를 규탄하는 이 집회는 삼일절을 기점으로 열릴 예정이라 정치적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 깊어진 사회적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재판부가 검찰에 요구한 공소장 보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당장의 관심사입니다. 한편,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한 개인의 행적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균열점과 어떻게 맞물려 확장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