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안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는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대통령은 경제가 V자형 회복세를 보인다며 내년에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등과 양극화가 남아 있다며 소수 기업 중심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나누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생과 미래 투자
예산안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바꾸는 개편, 청년 예산 43조3천억 원, 지방 주도 성장 33조 원 등이 담겼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 핵심 기술과 국방 분야에도 재정이 배정됐고, 국방 예산은 73조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청년 공적임대주택 10만6천 호 공급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의 시각은 크게 갈립니다.
충돌과 남은 과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부터 손팻말 시위를 벌이며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설 중에도 국채 발행과 재판 문제를 두고 고성이 나와 연설이 잠시 중단됐고, 야당 의원들은 연설 뒤 대부분 퇴장했습니다. 사전 환담에서는 미래대응기금 통제와 사법부 갈등이 언급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악수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선점하는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반대했습니다.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