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통합법 통과와 정치적 각축
40년 만에 이뤄진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이 법적 토대를 확보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 1일 출범을 앞둔 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 명, 지역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슈퍼 지자체’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통합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협조를 조건으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결국 중단했고,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법안만 단독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광주전남에만 지원을 몰아주려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내부 합의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20조 원 지원금, 구심점은 어디에
법안 통과 이후 가장 뜨거운 쟁점은 4년간 총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의 활용 방안입니다. 통합특별법에 근거한 이 거액의 재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배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부재한 상태입니다. 각계에서는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 주도성장 20조 기획위원회’와 기획단 출범을, 정준호 의원은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전남도의 한 전 부지사는 시민주도형 ‘20조 공동체 포럼’을 주장하며 “밀실 결정과 이전투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단일 조정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기획예산처는 지방 정부와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예산 배분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AI·반도체 중심의 미래와 통합의 과제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은 첨단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는 AI·반도체·모빌리티를 3대 전략 산업으로 명시하고,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AI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반도체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비 전액 지원과 조세 감면 특례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광역 교통망 정비로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공항·항만 등 중복 인프라의 효율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통합을 통해 ‘광주전남’이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생기면 대기업 투자 유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275만 명의 유권자를 가진 초광역 단일 선거구에서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현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법 공포 후 10일 내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어, 조기 정치 판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마찰과 거대 예산의 운영,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낼지가 통합특별시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