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치자마자 집값과 증시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을 마치고 8월 3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긴 해외 일정을 마친 직후라 피로가 누적됐을 텐데,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 비공개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데 7시간 넘게 집중되었습니다. 참석자들로부터 구체적인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실무진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상승 문제와 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시장 영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순방 기간 중 급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린 증시, 이른바 롤러코스피 현상의 원인과 대응책도 깊이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공급 절벽 해결에 규제 완화 카드 꺼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결국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물량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급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당장 가용한 모든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주택 공급 실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현실적인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하라는 당부가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2~3일 이내에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열라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순방 직전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추가 토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틀간 27개 부처 업무보고…외교 성과는 후속 조치로 이어간다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산업통상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총 27개 부처와 기관의 2차 업무보고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7월 일부 부처 보고 후 순방으로 중단되었던 일정인데요, 이번 보고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이란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외교 전략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방향도 중점 과제였습니다.
사실 이번 순방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많았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는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AI 협력을 추진했고, 브라질과는 희토류, 칠레와는 리튬 및 구리, 아르헨티나와는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MOU를 잇달아 체결했습니다. 다만 체결한 합의들이 실제 투자와 계약으로 이어지게 하는 후속 실행이 관건입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 조치 이행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