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가구 추가 공급, 이번엔 속도가 관건
정부가 수도권 주택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국가의 시한폭탄'이라 규정하며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급 물량의 실효성과 실행 속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규제 풀고 금융 지원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입니다. 정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기준을 기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넓히고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높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최대 6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일조 규제도 풀었습니다.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가구당 9천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3.2%로 낮췄으며,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LTV를 최대 60%까지 허용했습니다. 영등포·구로 등 낡은 공장이 경기도로 이전한 부지에는 주택 2천 가구를 공급하고, 비주거시설의 주택 전환도 추진합니다. 이처럼 단기 공급에 유리한 비아파트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축 위주의 지원이 높은 분양가와 임차료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재탕 아니냐" vs "빚더미 우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야당은 이번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이 과거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3만 가구 중 구체적 입지가 밝혀진 것은 2만 7천 호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만 늘려 국민을 빚더미에 밀어넣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공공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용산 어린이정원이나 강남 그린벨트 같은 핵심 부지 확보에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