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회담 앞둔 밀착 외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이틀 앞둔 9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3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은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초반 다카이치 총리를 "매우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치켜세웠고, 다카이치 총리는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는 친밀한 분위기 자체가 미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논의의 중심은 중국이었습니다. 양국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북한 비핵화 결의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던진 적국 조항 카드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그가 꺼내 든 건 유엔 헌장에 남아 있는 이른바 적국 조항이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를 겨냥해 안보리 승인 없이도 군사적 조치를 허용한 규정입니다.
1995년 유엔 총회가 시대착오적이라 선언하고 2005년 삭제에 합의했지만, 헌장 개정 절차가 까다로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소환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리 개혁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로 들며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남은 과제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적국 조항이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본이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내놨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 기업 4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발언을 직접 비판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 법의 지배를 강조했습니다. 유엔 개혁과 경제안보 협력을 축으로 한 일본의 외교가 어디까지 실현될지, 다음 달 아세안과 APEC 회의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