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만에 상장된 고위험 상품
2026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4월 중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뒤,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는데요.
5월 27일 16개 상품이 상장됐고,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걸린 기간은 29일이었습니다. 올해 상장된 다른 ETF 81개의 평균 62일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금감원이 거래소 예비심사 전에 증권신고서 심사를 시작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절차와 책임을 둘러싼 공방
이 원장은 코스피 급락에 이 상품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6월 기자간담회에서 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투자자 피해가 예상돼 경보를 울리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고, 출시를 적극적으로 제동하지 못한 점에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사퇴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두고는 54조원에서 56조원에 이른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추정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상품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고, 금감원은 정책 설계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은 쟁점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시장 혼란에 대해 사과했고, 한국은행 총재도 위험 경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1조7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약 89%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거래 감소만으로 투자자 보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위험 공시와 투자자 교육, 변동성 확대 시 레버리지 배율 조정 같은 대응 수단을 제언했습니다. 향후 쟁점은 고위험 상품의 심사 절차와 사전 위험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모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