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의 막이 오르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두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원포인트 대화를 공식 제안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대화가 성사되면 2020년 이후 6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열리는 노사정 대화가 됩니다.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관심사인데,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근로시간과 고용 유연성
핵심 의제는 소득 상위 3%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게 서면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는 제외됐고, 11시간 연속 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 인가 건수는 4,687건으로 65.9%였습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초과근무 가산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인가제의 서류 부담과 연간 90일 제한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 걸림돌이라고 맞섭니다.
특례 범위와 형평성 논란
특례 대상이 첨단산업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전망이 1,924억 달러인 반면 섬유패션 수출은 51억 9천만 달러로 줄어, 기존 제조업계는 소외 우려를 제기합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특정 특구가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이달 중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참여가 곧 특례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민주노총은 특례 조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