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잇단 축소, 쌍룡훈련까지 취소
한미 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면서 군사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인 쌍룡훈련이 미측의 병력 운용 제한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는데요. 미 해병대가 중동 상황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온 탓에, 이번 훈련은 우리 군 단독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정례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역시 예정보다 엿새 일찍 조기 종료됐고, 대대급 이상의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 가운데 절반만 진행되는 등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주요 한미 연합훈련은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훈련 축소 두고 평화 기회론과 태세 우려론 맞서
이런 훈련 축소를 두고 국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정을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남북 대화를 재개할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안보가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군 안팎에서는 대북 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훈련 축소를 평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군사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훈련 비용 과다와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축소 이유로 들면서도, 한국이 대이란 전쟁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강한 불신의 눈초리...무기체계는 고도화
훈련 규모가 줄어드는 사이 북한의 군사 동향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추가 러시아 파병 징후는 현재로선 식별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나, 이미 파병된 1만 6천 명 이상의 병력과 1천 5백만여 발의 포탄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기술 자문과 부품 지원으로 북한 미사일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특히 괌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작전배치 준비가 진행 중이고, 대남 타격용 화성-11형 전술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은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보다 러시아와 중국 측의 예측 가능성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반도 정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