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다시 불붙은 딸 의혹
2022년 5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됐던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4년 만에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1년 8개월간 수사한 끝에 2023년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 결론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 문턱을 열어둔 겁니다.
압수수색 0회, 서면조사 1회
여당이 집중 포화를 퍼부은 지점은 수사의 형평성입니다. 고발인 2명은 6차례 조사했지만 정작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서면 1회에 그쳤고,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번도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은 페이스북에 내 가족 압수수색은 90번, 한동훈 딸은 0번이라며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김혜경 여사에 약 130회, 자신의 가족에 90회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공조도 삐걱댔습니다. 경찰이 해외 학술지 게재 여부와 전자책 실물·판매부수를 확인하려 했지만 검찰이 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아 확보에 실패한 채 불송치로 끝났다는 겁니다. 김 대행도 일상적이지 않다며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치보복이냐 봐주기 수사냐
한동훈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서를 공개하며 이미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번이나 거쳐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이번 공세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강득구 의원 등은 안양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의 비대면 일정 조정 기록과 실제 수업 진행은 다르다며 증빙자료 공개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자녀 문제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절제돼야 한다고 맞섰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의원의 몸집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민주당이 11건의 논평을 쏟아낸 만큼 공세 수위는 높지만, 사안이 정치 공방으로 번질수록 진실 규명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