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예고한 부동산 토론회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3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아닌 시장의 정상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세금 정책을 중심으로 한 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부상한 건 보유세 차등 과세 방안입니다. 정부는 실거주용 1주택이나 서민 및 중산층 주택, 지방 주택의 세 부담은 낮추는 대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현재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맞추려면 세금을 3배 이상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이미 급등한 집값을 고려할 때 급격한 인상은 사회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의 딜레마
전세대출 문제도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라며 규제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은 유지하면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가 주택 매입이나 고액 대출 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으나, 부과 기준과 준조세 논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지만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의 경우 평수가 커지면서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재개발은 오히려 총가구 수가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하며, 수도권을 직접 돌아보며 부지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변 시세를 따라 로또 논란이 생기고 재건축 시 분쟁 우려가 있다며 공급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증세 논란과 시장의 불안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가 답을 정해놓은 여론몰이 쇼에 불과하며, 반시장적 구태에서 벗어나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도 취득세와 보유세를 인상했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세금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물가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시장 혼란과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8월 초에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 폭과 기준, 그리고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