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류에 공직사회 술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산 재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면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과 실국장급부터 팀장급에 이르는 간부 공무원 인사가 내년 1월로 미뤄졌는데요. 공직사회는 물론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공감은 하지만 일방적인 협조 요구보다 직접적인 소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정 방향이 흔들려 성실 근무한 결과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회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인사가 단순히 자리 이동이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적기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재정 위기가 던진 과제
추 지사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꼬았습니다. 취임 후 두 달간 점검한 결과, 기금을 끌어 쓰고 채권을 발행하며 빚이 쌓이고 있고, 도 수입이 마이너스인데도 살림 규모를 확장한 전임 도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사무인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해외 통상 외교 사업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붓는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민간 위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중복 사업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는데요. 도로 보수 예산까지 관리 등급을 낮춰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안전 예산 운용도 부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사무 재설계와 성과 평가가 인사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다른 시선, 풀어야 할 숙제
인사 유예 방침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사전 협의 없는 반쪽짜리 인사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남과 시흥, 광주 등 7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공석 장기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행정 대참사로 규정하고 공식 사과와 인사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추 지사도 난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급식 예산 등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해 도의회와 논의하고, 삭감 대상 단체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재조정과 조직 개편이라는 거대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공직사회의 불안과 행정 공백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직원 의견을 모아 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며 진솔한 대화를 통한 난관 극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