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훼손 책임 묻는 중형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사령관들에게 중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을 요청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이들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병으로 전락시킨 군 지휘관들의 역할
특검은 이들이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란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준비의 두뇌 역할을 수행했고,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와 의원 축출을 현장에서 지휘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역시 병력을 출동시키는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의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내란 목적이 없었고 수동적으로 임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죄했지만, 문 전 사령관은 상급자에게 이용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군 신뢰 훼손과 향후 사법 판단
이번 사건은 위헌·위법한 계엄 동원이 향후 장병들이 상관의 작전 명령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대합니다. 대북 대치 상황에서 군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는 특검의 지적입니다. 이제 법원이 이들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군 지휘관들의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