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범행 의혹과 수사 교착 상태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게 추가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유혹하거나,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금전을 주겠다고 제안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범행 대상이 다수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지만,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해 1년 치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별건 범죄에 해당한다며 반려한 것입니다. 야당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영장을 반려한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라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뒤늦게 최 전 의원의 통신기록 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6일 재직에 4천만 원 보전 논란
범죄 혐의가 불거진 가운데 최 전 의원의 사퇴 절차와 뒤따른 금전적 혜택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임기 시작 16일 만에 사직서를 냈지만, 현행 조례상 구금되지 않은 경우 급여 지급 제한이 없어 230만 원의 세비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비용 보전입니다. 최 전 의원은 약 4천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했고, 현행 공직선거법상 특정 선거범죄 위반 사유가 없어 선관위는 이달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는 꼼수 사직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세금을 챙기는 건 염치없는 행위라며 의정비 반납과 보전 신청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범죄 혐의자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맹점이 지적되는 대목입니다.
정치권 책임론과 제도 개선 과제
이번 사건은 수사 기관의 대처뿐 아니라 정치권의 공천 검증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충북도의회 이숙애 의원은 피해자 고소 후 압수수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부실한 공천 검증을 지적하며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당협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체계 가동과 24시간 상담 라인 강화가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직무정지 규정을 마련해 징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확정판결 전이라도 선거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엄정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향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