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으로 번진 협력 논쟁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달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에서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태평양 북극 해역의 해양 안전과 비상 대응 활동,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이사회와 신설 실무그룹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를 미국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외교가 북극까지 확장된 사례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이 보는 두 가지 우려
중국 전문가들은 기존 북극 거버넌스가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주변국과 관련 국가 간 협력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한국 등 동맹을 묶어 별도의 소그룹 메커니즘을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량화이신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연구원은 이런 흐름이 전통적 북극이사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협력각서만으로 대형 쇄빙선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남중국해를 거론한 대목도 중국은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권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한 중국 학자는 한미일의 '대만해협 안정' 언급이 진영 대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 쟁점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 등 역내·글로벌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북극 협력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언급이 한중 관계에 어떤 부담을 줄지가 관심사입니다. 협력각서의 실효성과 후속 실무그룹 구성 방식이 향후 논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