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누가 지시했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스타링크의 속도 제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계획된 작전'이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체 실험에서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시속 180킬로미터를 넘겨도 연결이 유지됐지만, 우크라이나 진입 시 161킬로미터에서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밤부터 적용된 제한으로 현재는 시속 160킬로미터 이하에서만 연결이 작동하는데,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을 막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쟁점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라, 속도 제한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의 부인과 엇갈리는 보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7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백악관이 속도를 낮추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타실드가 미군용 제품으로 상업용 스타링크와 다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층 타격을 위해 접근권을 요청했지만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5일 기준 스타링크는 정상 작동 중이라며 젤렌스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한 것도, 머스크가 한 것도 아니다'라며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로이터와 텔레그래프는 백악관 내부에서 제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고, 액시오스는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제안했으며 트럼프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스타실드의 속도와 사용 제한은 미군과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공식 부인과 내부 보도가 맞서면서 책임 공방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를 활용해 러시아 주요 시설을 겨냥한 공격과 드론 요격 작전을 벌여 왔습니다. 최근 일부 단말기의 연결이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지면서 작전에 차질이 생겼고,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를 군사·외교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스타링크가 정상화됐고 스타실드 접근 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하지만, 제한이 재발할 경우 방공과 장거리 타격 능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질문은 속도 제한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재발 방지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입니다.